전국 중·대형 아파트 단지의 20% 정도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10일 발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에 따르면 감사에 참여한 8991개 아파트 단지 중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로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였고, 회계자료 누락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18.2%였다. 당연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흐름이 맞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한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무런 증빙도 없이 관리비를 쓰는 일도 일상적이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무려 20억원이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의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 국민은 없을 듯하다.
　국무조정실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는 이보다 더하다.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민원이 없었다고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국토교통부의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인 42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무려 72%가 비위나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공사·용역 분야가 그다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6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119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도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99건의 비리를 적발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적발한 비리 행위를 들여다보면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비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7%에 달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도 이보다는 나을 듯 싶다는 한탄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아파트단지 회계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의혹 제기 이후 지속해서 시달림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입주자대표 선거에 나서 대표직을맡게 됐을 정도로 열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관리 문제는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회계 감사를 할 방침이다. 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사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제재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한다.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법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주민 자치라는 것이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고 구성원의 신뢰를 배반한다면 오히려 비리와 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