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특단의 대책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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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특단의 대책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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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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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통계국이 내놓은 보고서 ‘늙어가는 세계 2015’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35.9%에 이른다. 100명 중 36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40.1%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난해 노인 비율이 13.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제기됐다. 경제 수준이높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의 국민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난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노인 빈곤과 고독사,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정부의 인구 고령화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의 젊은 고학력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인구 고령화 속도와 비교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한다고 한다. 특단의 이민 수용정책과 노동 가능 연령 상향, 출산 장려책이 요구된다. 노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들에 대한 공공연금도 손봐야 하고 노인복지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생산력을 높이고 행복한 장수를 뒷받침할 정책을 공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저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된 노후파산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 가운데 24.8%인 428명이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늙어가는 한국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들이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의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시절 나라를 떠받쳤던 노인을 홀대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는 것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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