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산총액 기준(5조 원 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를 보면 작년과 비교해 6개 그룹이 추가되고 2개 그룹이 빠져 전체적으로 4개가 증가한 6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그룹은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우거나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졌다. 지난 2008년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대상 그룹이 24곳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거대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의결권이 제한되며, 공시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억제되고,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경영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태계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나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몸집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8년 전 도입한 자산총액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놓고 재계를 중심으로 말들이 많다.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보다 역차별을 받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30여개 법령의 규제를 받게 돼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는 불만도 있다. 이제 자산규모 5조원을 겨우 넘긴 기업집단을 글로벌 거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차, SK, LG그룹과 같이 상호출자제한 등의 각종 규제 대상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해외자산을 합할 경우 자산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는 네이버는 제외한 채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에서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재계나 학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그룹이 40개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과거와 지금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보면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 맞고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미룰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바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