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 26조원, 국내소비 진작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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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 26조원, 국내소비 진작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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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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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이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해외 관광 씀씀이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의 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이를 지난해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해, 43조2000억원이었던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 나라 살림 적자 폭은 6년 만에 가장 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 기준으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8%로, OECD 평균치 115.2%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2010년 13조 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한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정 효율, 재원 배분 합리성 제고,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 씀씀이가 크게늘어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26조2722억원으로, 2014년보다 13.7% 급증했다. 한은 통계가 나오고 나서 사상 최대의 해외 지출이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2010년 20조1835억원으로 20조원을 처음 넘어서고 나서 2011년 18조401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21조8884억원, 2013년 22조7558억원, 2014년 23조1129억원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 통계에는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물품을 직접 산 ‘해외직구’나 외국에서 회사 출장 등 업무로 쓴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국민은 1931만430명이었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국내 소비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가계가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모두 708조3725억 원으로 2014년보다 2.7% 늘었다. 해외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내와 비교해 5배가량 큰 것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14조3609억원으로 2014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편성한 추경은 약 11조원이었다. 추경 집행에도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 26조원을 국내 관광으로 지출했더라면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경기를 이유로 무턱대고 국민에게 해외 관광 자제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광산업을 내수 진작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내국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절실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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