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극복의 진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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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극복의 진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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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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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률/ 편집부국장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여러 기반 중 국가 보훈대상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피 땀과 목숨까지 바쳐 지켜낸 숭고한 희생정신.
 이는 국가 지탱의 근원적 바탕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과거시대부터 있어 왔고 현재에 이어 미래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신라, 고려(司績,) 조선(忠勳府) 시대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제를 올리거나 포상케 하는 등 극진한 예를 다했던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도 6월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부상자와 그 유족들의 국가관에 감사하는 달로 정했다.
 한국전쟁 종전(終戰) 반세기를 넘긴 2007년 현재.
 정부는 보훈처를 통해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보훈대상자들은 현재 여러 분류가 있지만 크게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 30만 명 중 애국지사세대의 평균 연령은 85세이고, 전공 상이군경은 65세다.
 대부분이 노령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214명이 입원 치료 중인 수원 보훈원이 유일한 요양시설이다.
 이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유료로 운영되며 독신(8평)과 부부(13평), 452세대가 입주한 수원 복지 타운이 있다.
 복지 타운 도 입주를 희망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비슷한 성격을 지닌 200명 수용 규모의 양로시설이 광주에 건립중이다.
 보훈 대상자들은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관계로 일반인들에 비해 건강에 불편이 많고,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중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치료할 보훈병원은 서울과 부산 등 5곳에 있지만 서울병원 인기 과의 경우 진료와 입원에 3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이들 모두 2차 진료 기관 급이어서 고난 위도의 치료는 어려움이 뒤 따른다.
 진료 적체와 불편들을 해소하고자 2010년 서울에 3차 진료가 가능한 1,400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마저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걸림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우리의 보훈예산은 1년 전체 예산의 1.7%수준으로 미국(2.8%), 호주(5%) 등 선진국들에 못 미친다. 올해 예산은 2조 3천9백억 원 으로 전체 예산의 1.65% 수준이다.
 이 중 보상지원에 69.1%가 사용되며, 12.3%가 의료 복지 분야 시설예산으로 투입된다. 빠듯한 예산으로 복지 분야 시설 투자 지원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예산을 0.3%만 늘려 줘도 보훈 대상자들의 여러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훈처 관계자의 아쉬움.
 그의 안타까움에서 우리의 `미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지수’를 엿보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공로가 때로는 낮선 일일수도 있다.
 홍보 정책 부재가 원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각은 더 무뎌질 수밖에 없다.
 국군포로 송환 과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6.25전쟁 실종자 유해 발굴 등 미완의 과제도 남아있다. 보훈처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전용사들이여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시절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이다. 미 육군 중앙신원 확인 소는 아예 이 말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시간과 공간적 구애를 최소화 하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추진하는 등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변함없는 예우를 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대 국 미국’을 수호하는 힘의 원동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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