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전관 비리 의혹 실체 끝까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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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전관 비리 의혹 실체 끝까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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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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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수사의 칼날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집중 겨냥하는 모양새다.
 정운호 사건이 지난달 말 로비 의혹과는 무관하게 변호사와 의뢰인 간 폭행 시비로 세간에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사건의 발단은 상습 도박죄로 수감중인 정 대표가 변호인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시비가 붙어 폭행에 이르게 된 일이다.
 변호인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당초 언론을 통해 가십처럼 보도된 뒤 법조계 비리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지금 특수통 출신 ‘검찰 선배’에게 직접 메스를 들이대는 수술대 앞에 섰다. 이번 수사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작은 장대하되 끝은 미약했던 과거 법조 관련 비리 수사의 전철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업체 A사의 사무실 2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홍 변호사 비리 의혹 수사의 신호탄을 올렸다. 정식 선임계 없는 불법 변론 로비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다. 홍 변호사가 관련된 모든 계좌의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정 대표 사건 핵심 인물인 최유정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온 이민희씨를 구속 수감했다. 로비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주요 인사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임료의 흐름을 밝혀낼 계좌 추적과 함께 회계 자료 수집, 주요 관련자의 신병 확보 작업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전관예우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실체에 근접해 가는 듯 보인다.
 법조계에선 최근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에 대해 ‘서초동 블랙홀’ 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돈이 될만한 주요 사건을 싹쓸이해 간다는 의미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홍 변호사의 수임 사건 전반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5년간 맡은 사건 의뢰인들을 차례로 불러 수임 관련 사항을 밑바닥부터 캐고 있다.
 홍 변호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거액의 불법 수임과 탈세 문제로 요약된다. 선임계 없이 소득 신고도 하지 않은 거액의 수임료 은닉처라는 의심을 받는 A사의 실체,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억대 수임료를 챙긴 의혹, 제주도 호텔 카지노 운영자의 횡령 사건을 변호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1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있다.
 과거 의정부나 대전 법조 비리 사건에서 보듯 법조계가 연루된 대형 비리 의혹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로비 대상인 현직 판검사가 형사처벌된 전례는 찾기 힘들다. 로비 대상인 현직 법조인은 명단 공개는 고사하고 경고성 징계에 그치거나 옷 벗고 나가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거물 변호사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이없는 실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수사팀으로선 사건 피의자와 전현직 또는 선후배 법조인이 얽히고 설킨 유착 비리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숱한 비리에 연루돼 온 법조계를 바라보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도 안 되고, 법률 규정의 편협한 잣대를 명분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수사는 더더욱 없어야 한다. 이번 수사에 우리 사법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걸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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