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브로커와 술자리 부장판사 누구?
  • 한동윤
女연예인·브로커와 술자리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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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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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법조 비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벼락부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해외상습도박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과 전관 변호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둘러싼 재판부의 수상한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대표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 미끼로 292명에게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수당을 받고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모집 수당을 준다고 속인 것이다. 송씨 형량은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2년 6월에서 징역 1년 2월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 때 등장하는 인물이 정운호를 변호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다. 항소심 재판관은 임모 부장판사다. 그는 작년 12월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 씨와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여자 연예인과 모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설까지 나돈다. 브로커 이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최 변호사의 ‘내연의 남편’으로 소문이 난 인물이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송씨의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한 바로 그 직전 송씨는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폰지 사기 수법으로 1400억원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법조인은 “법원(임 판사)이 송씨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수천억 원대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임 부장판사는 송씨 감형 판결과 연예인이 동석한 술자리가 문제되자 법원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임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임 판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금도 판사실에 출근한다. 그러나 그의 사무실 앞에는 법원 방호원이 지키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기자들의 접근도 피한다.

서울중앙지법 임 부장판사의 감형 한달 뒤인 2015년 10월, 수원지법 형사2부도 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4년 실형이 집행유예로 둔갑해버렸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최우진 판사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다른 피고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 모집한 예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형사2부 ㅊ 부장판사는 “송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고 판결했다. 송씨의 ‘집행유예’ 판결에도 최유정 변호사가 등장했다. 그녀와 ㅊ부장판사는 2001년~2003년, 2013년~201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법조브로커 이 모씨는 이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던 송씨를 찾아가 “99.99% 내일 (집행유예로) 나가신다”고 석방을 예고했다. 구치소 접견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송씨는 최 변호사에게 50억원을 줬다. 수원지법 형사2부 ㅊ 부장판사가 풀어준 송씨는 법정을 걸어 나오다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그 때 ㅊ 부장판사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다.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축소하고 봐준 의혹 때문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와 동향(전북)이거나 사시 동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심지어 계좌추적까지 당할 처지다.
야3당은 법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청문회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목에 힘을 주던 판사와 검사들이 청문회장에 서야한다. 특히 여자 연예인과 모델들과 술자리를 가진 부장판사는 한때의 여흥(餘興)과 향응(饗應)의 대가로 인생 최악의 치욕(恥辱)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 속담에 “변호사 100명만 바다에 던져 넣으면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비리 법조인 10명만 바다에 빠뜨리면 법조 비리가 사라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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