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등 대규모 부채와 적자로 국가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부실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한계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용으로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이다. 이번 안이 마련된 것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된 4·13 총선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협의체가 만들어진 뒤로는 약 6개월 만이다. 구조조정은 ‘속전속결’이 생명인데도 필요성이 제기된 후 반년 만에야 겨우 ‘시동’을 걸게 된 것이다. 저성장, 수출 감소, 청년 실업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하려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향후 관건이다.
　조선과 해운의 부실 규모를 보면 국민은 기가 막힌다. 해운사와 조선업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약 70조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 3’에 대한 익스포저만 50조원이 넘는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익스포저는 1조8000억원가량이다.
　은행권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에 대한 충당금으로 3조원을 적립하고, 해운업, 대우조선에 대한 충당금도 각각 수천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의 발표에도 국민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부실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987년부터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만 6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7000%를 넘었고, 지난 3년간 적자가 4조4500억원에 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별기업 자구 노력이 원칙”이라며 “신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 원칙을 꼭 지켜서 재벌, 대기업, 채권단의 무능, 방만 경영, 부도덕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더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은 사재 출연 등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당일 경영 부실 은폐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산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우조선의 경우 수조원대의 회계부정, 방만 경영,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부실기업 수사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시작됐다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되며 기업주 및 경영진의 비리,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 타격 등에 대비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과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이런 지원 계획도 실기하지 않고 선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