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이 정도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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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이 정도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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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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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사업의 단계적 개방, 에너지 공기업 8개의 증시 상장,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부실이 심각한 대한석탄공사의 생산 및 인력 감축,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등이다.
 이런 개편 방향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독과점적 구조와 부실 누적, 해외자원개발의 중구난방식 추진 및 실패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이다. 석유·가스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핵심자산만 남기고 정리하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약 7000%까지 급증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서 단계적으로 손을 떼고 광물비축과 방산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리한 투자로부실이 누적되고 유가ㆍ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에너지·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구조조정은 당연하다. 다만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빈약한 우리 형편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석탄산업 규모 축소에 따라 부채가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석탄공사는 감산 및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공공 부문 개혁 방안으로서 충분한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줄곧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505조원으로 국가부채 590조원과 맞먹는다. 공공기관 수는 2013년 295개, 2014년 304개, 지난해 316개, 올해 6월 현재 323개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을 조정했지만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데 그쳐 미흡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총 255조원,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등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 27개가 모여 있다.
 이번 방안으로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은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5곳이다.
 규모가 작거나 공적 영역에서 역할이 미미한 기관들이어서 통폐합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의 개방도 실질적인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시장지배력이 워낙 커 개방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분야의 민간 개방이 에너지 부문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자칫 기존 요금 체제만 흔들어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공공 부문 개방이 공공 서비스 품질 하락, 안전기능 약화,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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