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현직 법조인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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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현직 법조인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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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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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법조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이 지난 4월 말 처음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났다. 검찰은 최근 현직 P검사가 정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상가 입점 문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사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한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 업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의혹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브로커로 전락한 비리 행각에 다름없다.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입원한 P검사는 신병 상황에 따라 검찰에 곧 피의자 신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정 대표 도박 사건 수사 당시 관련 정보가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현직 L검사를 조사했다. L검사는 지난해 정 대표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정 대표 측에 흘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정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기업 임원이 일상적인 안부 문자를 L검사가 보낸 수사 내용인 것처럼 둔갑시켜 정 대표 측에 보낸 정황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정보 유출은 일단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다만 해당 임원이 문자 메시지를 조작한 경위나 당사자 간 친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정 대표가 도박 사건 등에 휘말리면서 인맥을 동원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전직 검사장인 홍만표 변호사나 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으로서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데 이어 이젠 현직 검사들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생명인 수사기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검찰 조직은 지금 비리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 2012년 검찰 조직을 충격에 빠뜨린 김광준 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넥슨 주식을 매입해 대박 파문을 일으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형이다. 검찰의 존재 근거를 의심케 할만한 사안이다. 연줄에 얽매인 비리 커넥션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비리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 일부는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단초가 된 정 대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16일 고소를 취하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4월 정대표와 접견하다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지난주 돌연 취소한 것이다. 원만한 합의가 고소 취하 이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다. 현직 판검사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람 간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나 통화 내역을 파악해보는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해선 안 된다. 검사의 비리 의혹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전면적인 압수수색이나 전방위 계좌 추적작업과 동일한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현직 법조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선 처벌도 가중돼야 마땅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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