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신공항 공약 부활 가능성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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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신공항 공약 부활 가능성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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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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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남에 따라 백년대계의 영남권 거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신공항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어수선한 영남권 민심을 가라앉히기는커녕 국론 분열을 더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라면서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정 자체는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치 공세를 준비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신공항 공약으로 초래된 국력 낭비와 지역 갈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야권도 신공항 건설을 더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지역 갈등이 심화해 신공항 건설 계획이 더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영남권 민심은 두 번씩이나 무산되고, 10년 만에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간 신공항 계획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불안 양상이다.
 이제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국책사업에 개입하거나 선심성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를 중단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신공항 사업은 개발효과가 큰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행정수도, 새만금, 혁신도시, 4대강 등 그간의 대형 개발 사업 중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공항만 해도선심성 공약의 결과로 건설됐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다.
 전국 14개 지역 공항 중 흑자를 내는 공항은 김해공항 등 3개에 불과하다. 국제공항중 양양, 청주, 무안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울진공항은 비행기 한번 띄워보지 못한 채 비행훈련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갈등을 부추겼던 정치권이 장차 무책임한 개발 공약을 중단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은 공약으로 재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또다시 국론이 분열된다면 한국은 민주 사회나 경제 대국으로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검증하겠다고 한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자극했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간의 행태를 반성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용역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이 실현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는 입지 논란을 불식할 정도로 엄격한 과학적, 기술적 타당성을 근거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 다음 김해공항이 명실상부한 영남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력을 모아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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