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복마전 경영비리 엄중히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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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복마전 경영비리 엄중히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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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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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7일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상태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비리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 별 언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2006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9년 한차례 연임을 거쳐 2012년까지 6년간 최고경영자 자리에 있었다. 남씨는 대학동창인 정모(구속)씨가 대주주인 회사에 120억원 상당의 물류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배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얻은 부당 이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회계 부정 지시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어 마치 기업 비리 행태의 종합판을 보는 듯하다.
 대우조선은 그간 수차례 부도 위기 속에 혈세를 지원받으며 버텨오고 있다. 대규모 해고 사태와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와중에도 회사 경영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국민 세금을 좀먹은 대우조선의 경영비리에 연루된 관련 인사들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도 소환이 임박해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을 이끌었는데 고 전 사장 재임 기간에만 5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분식회계는 대국민 사기이자 절도 행각이다. 조작된 사업보고서를 공개해 탄탄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범죄에 가담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김 모(구속)씨의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있는대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규모가 2조원대에 이른다.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3년간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산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멋대로 낮춘 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경영 목표치를 정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정 원가를 조작하고 자회사 손실을 일부러 누락했다.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 상태를 허위로 꾸민 뒤 버젓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 대출을 받았다. 개인 주식투자를 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니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회계조작으로 유발된 금융피해 규모는 10조 원을 넘는다.
 대우조선은 노사 분규가 겹치며 부도 위기를 맞았던 1989년께 공적 자금을 처음 지원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우그룹이 해체의 길을 걷던 2000년에도 혈세가 투입됐다.
 지금껏 적어도 3차례나 공적 자금 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해 왔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기간을 포함해 대우조선은 30년 가까이 이례적인 특혜를 누려온 셈이다.
 대우조선 경영비리는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한 뒤 처음으로 손을 대는 사건이다. 경영비리의 배후에 정관계 유력 인사가 있다는 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리의 실체와 근원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엄정하고 단호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혈세가 비리 경영인의 배를 불리거나 부실기업을 연명하는데 사용해선 안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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