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일탈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무관의 ‘갑질’이 알려진 게 얼마 전인데 이번에는 과장급 간부의 성매매 의혹까지 터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따르면 미래부 4급 공무원인 A씨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가 객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해당 호텔이 소위 ‘2차’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산하기관으로 발령 난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래부가 비위 의혹을 받는 소속 공무원을 민간근무휴직제의 허점을 이용해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혐의로 올해 2월 감사원의 징계 요청을 받은 미래부 팀장급 간부가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위직으로 근무 중이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미래부 국장과 사무관이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미래부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고교생 아들의 영어숙제를 시킨 일이 드러나 ‘갑질’ 논란을 불렀다. 당시 이 사무관의 파리 관광 차량 대여 및 가이드 비용까지 산하기관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샀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명 철없는 공무원의 단순 일탈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지출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14조3000억원이 넘는다. 소속기관이 5개, 산하기관이 무려 64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미래부가 각종 인허가권에다 막대한 예산까지 주무르고 있으니 관련 업계와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영원한 ‘갑’이고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가 2013년 3월 출범한 후 1년간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이 비위에 연루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 소속 공직자들의부적절한 처신에 사과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희망찬 내일’을 여는 것보다 소속 직원의 기강을 잡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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