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을 결정했다. ‘사드’ 도입을 망설여오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성공시키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중국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는가 하면,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사드는 한마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무기체계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눈감고, 북한의 등을 토닥거리지 않았다면 사드가 이 땅에 들어올 일은 없다. 미지근한 대북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등 뒤로 교류·협력하면서 식량과 석유를 퍼준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이 사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함께 도입되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 때문으로 알려졌다. 탐지 거리 4000㎞전후인 X-밴드 레이더 TPY-2가 사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까지 폭넓게 커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군이 중국의 핵 전력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살피게 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웃기는 것은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 레이더가 이미 일본에 배치돼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014년 워싱턴 강연회에서 “올 연말부터 미군의 ‘X밴드 레이더’가 가동되면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탄도미사일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쓰노리 방위상 예고대로 2014년 12월 미국은 고성능 X밴드 레이더 ‘AN/TPY-2’를 일본에 전달했다. 감시 범위가 최장 4000㎞에 이르는 X밴드 레이더는 일본 서부 교토(京都)부 교탄고(京丹後)시에 설치돼 2014년 연말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2006년 똑같은 X밴드 레이더가 일본 동부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시에 배치돼 가동되어 왔다.

중국은 그 때도 X밴드 레이더 일본 배치를 반대했다. 반대하다 말았다. 우리의 사드 도입에 펄펄 뛰는 것과 비교하면 조용한 반대였다. 중국은 우리 땅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 톈진과 다롄 등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이 초기단계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핵 비확산 국제 콘퍼런스’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민대 우리챵 부교수는 “레이더가 중국에 가까이 있으면 중국 미사일의 모형 탄두 분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진짜 탄두이고 모형인지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보유 핵탄두에 ‘모형’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실을 미국에 들키면 진짜 핵탄두를 더 만들어야하는 부담이 있다는 소리다.
중국 주장은 우습기 짝이 없다.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4000㎞에 달한다. 레이더가 일본에 있건 한국에 있건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군사전력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들여오는 사드를 빌미 삼아 “대한(對韓) 보복”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침해다.
중국보다 더 한심한 것은 이 나라 정치인들이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대구-경북과 경기도, 충청도까지 난리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공항 백지화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대구경북에 배치되면 민심 악화를  가중시키게 된다”고 했다.“국방장관에게 상당히 거친 항의전화를 했다”고도 했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신공항은 안 주고, 사드를 갖다 주느냐고 격앙되어 있다”고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나, 칠곡에는 절대 배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칠곡 왜관역 광장에서는 9일 사드 반대 군민 궐기대회까지 열렸다. 1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가 열렸고, 평택은 20일 시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강원 원주도 마찬가지다. 사드가 갈 곳이 없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사드를 반대하면 사드는 어디로 가야할까? 나라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