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야 한다’ 미혼女 10%도 안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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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야 한다’ 미혼女 10%도 안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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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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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거듭된 저출산 대책에도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출산력 조사’ 에 따르면 미혼여성 가운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0%도 되지 않았다. 미혼여성의 7.7%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혼 여성의 3분의 1에 가까운 29.5%는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미혼여성은 28.4%에 불과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 2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산율 하락추세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2800건으로 2014년보다 0.9% 줄었다.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돼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 노년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령화와 노인빈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2024년부터 우리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에는 900만 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로 한국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 위험이 크다.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 50억명 돌파를 기념해 세계 인구의 날을 정했다. 이후 전 세계 인구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해 2011년 70억명을 돌파했다. 그러는 동안 세계화가 급진전해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경제 위기가 발생해 저출산, 노인빈곤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절벽’은 특히 심각하다. 한국은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6세부터 21세까지 학령인구는 30년 뒤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지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증가해, 이 추세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35년에, 국민연금은 2060년에 소진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도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것으로 보고 초당적 협력 자세를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것은 양육비, 생활비 지원 등 일부 금전 지원이나 부분적인 대책이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문제, 청년 실업, 주택 문제, 노인빈곤의 개선 조짐이 보이고, 우리사회에서 후세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은 갈수록 더할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빈곤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체계적인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저출산·고령화 해결은 요원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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