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美 보호무역,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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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美 보호무역,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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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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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고 급속한 세계화의 결과로 등장한 보호무역주의 기운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은 최근 보호무역을 골자로 하는 정강을 확정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대거 수용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강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 협상이 필요하며, 상대국의 공정무역 위반 시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정강·정책을 마련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극단적 보호주의를 표방해, 대통령이 되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계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날 뿐 통상마찰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세계는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지난 20~30년 동안 세계화와 자유무역을한 결과, 거대하고 힘세고, 돈 많은 기업과 개인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과 개인은 가난하고 약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격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69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대미 무역 흑자는 258억 달러였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한국을 ‘경제 괴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화학업계는 지난달 한국산 가소제(DOTP)가 자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업계는 지난해 한국산품목 4개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한국산 4개 품목에 대해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올해는 한국산에 대한 제소가 중국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우리나라는 18개월째 수출이 줄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잘해야 2% 후반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마저 감소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경제계는 보호주의 덫에 걸려 수입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저가 수출을 지양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미리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통상마찰을 피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내수 산업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려면 서비스, 관광 등 내수 산업과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출과 내수가 적절한 균형을 갖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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