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이 몰려 있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라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12.5%로, 1994년 관련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10.3%에 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의 실업률은 1%p 오른 3.9%를 기록해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울산의 실업률은 3.6%로 0.4%p 올랐고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전북의 실업률은 2.3%로 0.9%p 상승했다.
　이처럼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가 수출, 내수 침체로 저성장 늪에 빠졌고, 조선을 비롯해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증가 폭의 6분의 1 수준인 2만여 명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경기 전망은 어둡고,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는 본격적으로 현실화해 실업이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에 내수 상승세가 약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8%로 낮춘 데 이어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청년 실업 대책만도 대여섯 번 제시했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무역투자 촉진, 서비스발전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개선 조짐이 없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들어 근로자,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협을 느낀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청년실업 장기화, 조선업 구조조정, 제조업 고용 제자리걸음 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활력 감소와 고용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 산업 정책은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숱하게 내놓은 대책들은 재탕, 삼탕이거나 기존 대책 보완 수준에 머물고,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미봉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마중물을 붓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때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경기, 실업 대책을 쏟아내기만 하지 말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실기하지 않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내수 진작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저효율, 저생산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청년, 조선업 실업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