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에 반대다.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검토’를 주장하고 ‘국회동의’를 요구했다. ‘반대’의 레토릭이다. 안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투표’라는 해괴한 주장까지 폈다. ‘반대’보다 더 지독한 주장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일찌감치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고 더민주당을 향해 “빨리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대권주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사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사드 반대’가 정치권의 유행처럼 된 상황에서 용감하게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하자”고 치고 나온 대권주자가 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용기가 가상(嘉賞)하다.
남 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점증하는 북핵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과 북극성 SLBM 등을 연달아 발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생존권 차원의 억지력을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국민과 주변국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도 제대로 설파하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완벽한 논리다.
‘사드’는 북한 핵이 없다면 그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는 무기체계다. 북한이 핵실험을 잇달아 강행하고 남한 전역을 초토화할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방어수단을 갖춰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현 단계에서 ‘사드’는 최선의 수단이다. 남 지사 말처럼 ‘생존권’ 차원이다. 아울러 ‘사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사드’는 북핵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 입에서 이처럼 논리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는 없다.

문 전 대표는 사드를 반대하면서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표현을 썼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인데, ‘사드’에 매달려 ‘북핵’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本’이 북핵이고 ‘북핵’ 때문에 ‘末’인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데 무슨 ‘본말전도’라는 말인지 알 재간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과 북극성 SLBM 등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생존권 차원의 억지력을 높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는 남경필 지사와 같은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안철수 전 대표는 ‘경제는 진보-안보는 보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드’에 관한한 가장 먼저 ‘반대’를 외치고 나왔다. ‘사드’가 과연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영국의 옥스퍼드를 졸업한 ‘똑똑한 바보’들이 내세운 ‘브렉시트 국민투표’같은 포퓰리즘이다. 그 ‘똑똑 바보’들 때문에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2류 국가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안 대표는 모르는가? 자신의 ‘국민투표’ 주장이 자기가 속한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외면받자 그는 느닷없이 “기득권과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점증하는 북핵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를 고려하여 사드를 찬성한다”는 남경필 지사와 같은 용기를 그에게서 기대하기는 무리다.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의원은 14일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국이 백두산 뒤에 배치된 중국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들여다보고 싶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는 방어 무기다.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 방조 책임이 있다. 그런 중국이 북핵에는 입을 꽉 다물고 ‘사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웃기는 행태다. 남경필같은 대권주자만 있으면 우리나라 안보 주권과 자존심은 굳건하게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