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집요한 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안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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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집요한 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안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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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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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북한은 19일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40차례 이상 중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만 13차례 발사체를 쏘았고, 이 가운데 스커드·노동·무수단 계열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한 것만 10차례였다. 연초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발사를 상시화하고 있다.
 남한 전역과 미국의 태평양 군 기지 등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스커드는 사거리가 500~600㎞, 노동은 1300㎞ 안팎으로 둘 다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한다.
 군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찬반 논쟁을 겨냥한 시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성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부추겨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은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군은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일본의교도통신은 이달 중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미일 3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빌미로 핵·미사일 도발을 강화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안보 역량이다. 사드 배치를 놓고 정치권이 심각한 갈등을 빚는 데서 보듯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시각에 편차가 크고, 국방 관련 시설에 대한 과도한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자세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군부대와 군용 비행장, 해군 항만, 미사일 기지 등은 안보의 핵심 시설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줄 이들 국방 자산을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이나 경제적 손익에 급급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본다면 군의 사기 저하와 전략 시설의 입지난 등으로 안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정부의 탓도 크다. 군 시설이 지역 이익이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한 만큼 지자체 및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 민원 해소에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하나 역대 정권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주민의 집단 반발도 이런측면에서 이해할만하며 정부는 이들의 의구심 해소와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안 없는 반대는 곤란하다.
 북한은 현재 1000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사드의 배치 여부를 떠나 이들 공격용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안보에 대해 세심하고 진정성 있는 고려 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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