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속 실질 국내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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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착화속 실질 국내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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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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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경제 대책에도 경기 호전 기미가 없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5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분기 GDI 증가율은 -0.4%를 기록해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GDI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단가 변화 등 무역 손익을 더해 산출한 것이다. 가령 같은 양을 수출했더라도 수출단가가 10에서 5로 떨어지면 GDI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번에 GDI가 축소된 것은 1분기 GDI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기저효과에다, 수출품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2분기 GDP 성장률은 0.7%로, 1분기 0.5%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했다.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부터 0%대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지난해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악재가 없었고, 정부가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썼는데도 2분기에는GDP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감소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저유가로 인해 수출 상품의 단가가 떨어지고,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GDI가 전 분기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4.4% 늘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의 GDI 감소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3, 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0.5% 정도 된다면 올해 예상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 전망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의 악영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한 중국의 무역보복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하반기에도 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쉽지 않다. 자동차, 조선업계의 파업으로 수출이 더 줄어들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편성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도 저성장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다. 26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해외 지출을 나라 안에서 쓰도록 국내 관광을 촉진하는 등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세심하고 현실적인 경기 진작책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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