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산업 부실 구조조정 청문회가 ‘맹탕’ ‘허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연석회의 형태로열린 구조조정 청문회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정부와 관련 기업의 자료 제출 부실로 초장에 김이 빠졌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던 이른바 서별관 회의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 홍 전 회장 등 ‘3인방’ 가운데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이 빠지고 유일하게 증인 채택된 홍 전 회장마저 청문회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6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산업은행은‘들러리’만 섰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홍 전 회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사임하고 잠적한 상황이다.
　당국은 홍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시켜야 했다. 정부가 그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가 청문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홍 전 회장뿐 아니라 대우조선 부실 경영의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이들의 로비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핵심 증인들은 사실상 모두 빠진 셈이다. 중요 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부실 사태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들은 서별관 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 보고 자료, 대우조선 회계조작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사태는 서별관 회의 주역들이 증인 목록에서 빠지고, 홍 전 회장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협의체여서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졌었다. 다른 자료들은 기업 영업비밀, 통상마찰 소지 등의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도 과거의 숱한 예와 같이 의원들의 ‘호통치기’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까지 청문회를 계속한다고 해도 핵심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줄 새로운 사실이나 증언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는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앞으로 우리 경제, 산업의 구조를 재구축하는 데 더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지원에도 대우조선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고,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
　한진해운은 몇 개월 전부터 법정관리 행이 예견됐는데도 당국의 사전 준비 미비로 법정관리 신청 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낳았다. 늦었지만 관련 증인과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해 ‘이런 청문회 왜 하나’ 하는 무용론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