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피해 경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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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피해 경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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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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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역대 최강인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도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피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경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다.
 법률요건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 빠른 조처를 하기 바란다. 재난 지역의 특성상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지나친 신중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미 며칠 전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는 경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절반 정도에 대한 응급조치가 완료된상태라고 전한다.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은 일단 모두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사유시설 5000여곳 중 절반이 응급조치됐다고 한다. 안전처는 18일 지진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내려보내는 조치도 취했다.
 14호 태풍 므란티의 영향으로 지난 16일부터 지진피해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큰비가 내려 2차 붕괴 피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진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여진이 350차례 넘게 발생한 탓에 조그마한 소음마저 지진으로 착각하고 놀라는 주민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또 관광객들이 상당수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타격을 입은 곳이 적지않다. 긴급한 피해복구에 집중한 뒤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듯하다.
 정부는 이번 경주 강진을 계기로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을 높이고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 안전 관련 기관을 모아 원전 내진성능을 강화키로 했다. 원전 24개의 내진성능을 규모 6.5에서 7.0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강작업을 서두르길 바란다.
 이번 강진으로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대재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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