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 87%- 찬성 13%
  • 한동윤
모병제, 반대 87%- 찬성 13%
  • 한동윤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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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확인됐다. ‘핵 고도화’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소형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소형핵을 북한이 개발한 각종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 핵의 ‘재앙’(災殃) 속에 갇혔다는 것이다.
북한 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하는 길 밖에 없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북핵을 해체하는 길은 미국과 우리가 힘을 합쳐 북핵을 제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상 전쟁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안보는 비상한 ‘위기’국면에 직면했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몹시 불쾌한 내용이 보도됐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남자가 연 평균 3400여명에 이른 다는 뉴스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대상자가 무려 1만72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5569명으로 다수다. 이중(二重) 국적을 가진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며 국적을 잃은 경우는 1660명이었다.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중 국적자였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되자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다. 김 의원은 “외국 유학 등 장기 체류는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해외유학→해외장기체류→국적포기→병역기피는 ‘금수저’들의 상습 수법이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등의 국적을 취득해 이중 국적자로 살아오며 한국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다 ‘병역’이라는 ‘의무’는 ‘흙수저’ 들에게 떠넘기고 외국 국적자로 신분을 세탁하는 것이다.
만약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가 도입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병역을 이행해야하는 ‘징병제’는 해외 유학생이고 이중국적자고 뭐고 예외가 없다. 이중 국적자들이 징집영장이 나오기 직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징병제’ 때문이다.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해외 유학파, 이중국적자, 즉 ‘금수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군대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 마음놓고 한국과 미국 등의 이중 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다. 국방과 안보는 ‘흙수저’가 책임 질 테니.
중앙일보가 실시간 실시 중인 ‘모병제’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13%에 불과했다. ‘반대’는 무려 87%다. 이 수치는 ‘모병제’ 찬반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90% 가까이가 “안된다”고 외치는 ‘모병제’를 놓고 찧고 까부는 꼴이 한심하다는 게 국민들 여론이다.
‘3국 시대’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 ‘징병제’였다. ‘15세’ 이상 남성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역’(軍役)이 존재했다. 신라 진평왕 때 아리따운 설씨녀와 그녀를 사랑한 가실이란 청년의 스토리는 신라 시대의 엄격한 징병제를 말해준다. 설씨녀의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 국경을 지키는 병사가 된 가실은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고,. 그러자 설씨녀는 다른 청년과 혼약을 맺었는 데 정식 혼인 직전 6년 만에 가실이 돌아와 재회하게 됐다는 줄거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장대로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티는 ‘금수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병역을 면제받고 ‘금수저’ 행세를 하는 눈 꼴 사나운 모습이 벌어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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