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방치할 수 없는 근로계층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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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방치할 수 없는 근로계층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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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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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142만7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도 못 갖춘 근로자 488만5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139만원에 불과해 양자의 차이는 거의 3배에 달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도 확연했다.
 노조·대기업·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와 비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는 평균 근속 기간(13.4년과 2.3년), 공적연금 가입 비율(99%와 32.9%), 건강보험 가입 비율(99.7%와 40.2%), 퇴직금 적용 비율(99.6%와 37.6%) 등에서도 심한 차이를 보였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간 경쟁력의 우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근로자 계층 내에서조차 ‘신분의 고착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9년 216만7000원에서 2015년 271만3000원으로 25.1%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23만2000원에서 146만7000원으로 19.1% 증가하는 데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2009년61.4%에서 2015년 60.6% 수준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은 대학 졸업을 1~2년씩 미뤄 가며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얻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번 비정규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계층이동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하는 사회 양극화가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계층 내에서조차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고착화하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치권의 의지 부족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조에 소속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좋아지고 직업 안정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으로서는 아웃소싱이나 하도급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과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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