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142만7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도 못 갖춘 근로자 488만5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139만원에 불과해 양자의 차이는 거의 3배에 달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도 확연했다.
노조·대기업·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와 비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에 속하는 근로자는 평균 근속 기간(13.4년과 2.3년), 공적연금 가입 비율(99%와 32.9%), 건강보험 가입 비율(99.7%와 40.2%), 퇴직금 적용 비율(99.6%와 37.6%) 등에서도 심한 차이를 보였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간 경쟁력의 우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근로자 계층 내에서조차 ‘신분의 고착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9년 216만7000원에서 2015년 271만3000원으로 25.1%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23만2000원에서 146만7000원으로 19.1% 증가하는 데그쳤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얻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번 비정규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계층이동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하는 사회 양극화가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계층 내에서조차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고착화하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치권의 의지 부족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조에 소속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좋아지고 직업 안정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으로서는 아웃소싱이나 하도급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과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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