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연대 파업… 경제난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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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연대 파업… 경제난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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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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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1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철도와 화물운송 트럭의 운행 중단으로 국가 물류 운송 시스템이 조만간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트럭 등이 주축이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 43만7000여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1만4000대(3.2%)다. 그러나 컨테이너는 92.4%가 화물차를 통해 운송되는데 컨테이너 트럭 중 화물연대 소속 비중은 3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파업에 따라 화물운송 체계에 미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운송을 거부한다 해도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32%인 1만2000여 TEU가 운송 차질을 빚게 된다.
물류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1.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케 해 택배 시장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 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무한 증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작년 말 이후 1년 정도 정부와 업계가 논의를 거쳐 왔고 최종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막판에 양자 협상이 틀어졌다.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지입제 차주에 대한 보호 방안 등 화물업계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논의 과정에 수십 차례 참여하고도 돌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
철도파업은 9일로 13일째를 맞았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 ICD)는 운송되지 못한 컨테이너 화물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다.
철도파업이 지속하면서 지난 8일 철도 수송량은 824TEU로 토요일 평균인 986TEU의 83% 수준에 머물렀다. 의왕 기지에는 발송되지 못한 적치 화물이 2198TEU에 달했다.
지난 5일적치 화물이 1100TEU였던 데 비하면 수일간 배로 늘어났다. 물류 비상사태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조짐이다. 더는 방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75%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부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군 수송차량까지 동원할 태세다.
무역협회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화물운송을 정상화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그 누구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 당국과 운송업계는 당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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