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투기, 강력 규제 당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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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투기, 강력 규제 당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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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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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려하는 규제 방안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의 수요규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만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지방에서는 이미 공급과잉으로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을 특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이렇게 적극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열 우려를 일축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이는 침체한 경기를 감안한 것이지만 내년 이후 나타날 주택 공급과잉을 염두에 둔 까닭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입주 아파트는 70만 가구가 넘는다. 이는 단기 물량으로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시장의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21% 오르면서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강남권 아파트가격의 급등은 강북권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일산 등 신도시도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대책은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이 될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주간 단위로 파악하는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해서 과열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대책으로 공공택지 공급 감축, 신규 분양 인허가 조절,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열풍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8·25대책에서 대출규제를 포함한 핵심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이런 핵심 조치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된다. 문제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저금리 시대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거듭 실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주택시장의 경착륙과 가계부채의 부실화라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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