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본격화, 대통령 관여 여부도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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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 본격화, 대통령 관여 여부도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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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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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체류지인 독일에서 전날 돌연 귀국한 최 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개입과 사유화 여부,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 문건의 사전 열람, 문체부를 포함한 문화계 인사 및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 무수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최 씨 주변 인물과 공직자, 재계·문화계·학계 인사 등을 합하면 수사 대상은 방대하다. 최 씨 관련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면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민심의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터져 나온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을 떠안았다.
최순실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 씨 본인과 주변 인물은 물론 그동안 이번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기금 모금 관여설이 쌓이고 있다. 정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연설 문건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정농단의 실체 규명은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길 바란다.
결국 이들 의혹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맞닿아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비호가 없었다면 최 씨의 국정농단이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기 중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을 건너뛴 채 수사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자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대한 수사를 미적대던 검찰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인력을 100명 선까지 증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인력에 필적하는 규모다.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올해 들어 이어진 내부 추문과 무딘 수사 등으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만을 향한 엄정한 수사로 ‘최순실 게이트’를 투명하게 파헤쳐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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