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 계절
  • 정재모
공공요금이 들썩거리는 계절
  • 정재모
  • 승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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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연말이 가까워지자 공공요금 인상이 여기저기서 예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상하수도 시내·외버스요금 등의 인상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4%안팎이 인상될 거라는 예상마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구, 부산, 울산, 서울, 인천 같은 대도시들 대부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관공서의 공식 발표나, 앞서나가는 보도가 아니더라도 연말이 되면 공공요금 인상 소문은 의례적 풍경이다.
1년 전에 비해 서민가계 소득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도 공공요금은 어김없이 오른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칙이라면 철칙이다. 
경북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경북이라고 공공요금 안올리고 한해를 넘길 용빼는 재주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더 걱정스럽다. 예년엔 그래도 관청에 의해 많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었다.
가령 관련 업계 등에서 10% 인상을 주장하면 다만 거기서 1~2%라도 낮추도록 하는 따위의 쇼 비슷한 노력이라도 보여줬다. 공공료 인상이 일반 서민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역대 정권들은 가급적이면 인상을 억제하는 시늉이라도 냈던 것이다. 또 그것이 관청의 중요한 물가대책 방안의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현 정부의 국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런 터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대차게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시늉 삼아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입밖으로 내질러본들 먹혀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직사회 안에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다는 공무원 상하 간에도 영이 안선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그 공무원들의 입심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먹혀들기나 하겠는가. 이런 시기적 배경 때문에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러시가 더욱 염려되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지난 8일 비상경제도정을 선언했다고 한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켜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인식 아래 나온 선언이다.
김 지사는 비상경제도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전 공직자들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혼란과 위기일수록 지도자가 현장에서 함께 해야 한다”며 도지사부터 민생 속에 뛰어들겠다고 했다.
별로 구체성 있는 대책이랄 수는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칫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단단히 대처하자는 말일 게다.
도지사의 이 같은 인식과 염려에 연말에 줄줄이 들썩거리는 지역의 공공요금 억제를 기대해보고 싶다.
도지사가 강조하는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없다.
물가는 어느 때나 호시탐탐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공공요금이 언제나 일반 물가상승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 물가상승 패턴이다. 딱히 공공요금이 아니더라도 오를 물가는 오르겠지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끼치는 심리적 억제 효과는 크다.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의지로 상당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게 또한 공공요금 구조다.
지난해 소주와 탄산음료 연탄 값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공공요금까지 왕창 올라 서민물가 상승을 이끈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다. 여기에다 올해 다시 줄줄이 공공요금이 오른다면 팍팍한 서민의 삶은 더욱 곤고(困苦)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기업들로서는 올해도 인상을 요구할 이유가 많고도 많을 거다. 원가보전, 서비스 개선 등 저마다 이유를 내세워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이다.
지역의 서민경제를 지키겠다며 비상경제 도정을 선언한 도백의 강단 있는 지역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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