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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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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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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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률/편집부국장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권력(權力)일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하의 상징성이다.
 권력의 사전적 의미도 `남을 다스리거나 복종시키는 힘.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우리에게는 과거 신라, 조선조 등의 왕권사회라는 전통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 권력은 더욱 돋보인다.
 누구에게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 그 중심점을 향한 경쟁은 항상 치열하다. 이는 사회조직이 갖춰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부자간에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권력 속성상 절대 권력자가 가진 의미는 실로 무궁하다.
 절대 권력자의 주변도 자신이 모신 분의 파워에 따라 본인의 가치와 역량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힘을 유지시키려 정성을 다한다. 그 과정에서 독재가 생겨나고 독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잉태시키기도 했다.
 언로가 막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민주개방화 된 사회라고 해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많다.
 권력의 세기는 민주화에 반비례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할 뿐이다. 권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매료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칫 남용하는 사태가 생긴다. 그 중간자적 입장으로 시종일관 국민을 위하려면 `정성으로 다져진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철학적 요인도 방해 요소가 있으면 원천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권력 태동에 주어진 주변의 적극적이지만 순수하지 못한 도움이 첫 번째요 이로 인한 지분보장이 두 번째다.
 나눠 먹기식 지분 보장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정치력 발휘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폭 넓은 인재 발굴의 발판 마련 여부도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면 참된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 들어 진풍경이 계속 펼쳐졌다. 대통령 탄핵정국 이라든가 대통령의 권위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진행됐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시대적 흐름이라고는 하나 성숙된 민주화 분위기와 강력해진 국민들의 힘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공직사회는 권위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동안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수많은 각종 규제들이 개혁되거나 완화되고 있다.
 지난 문민정부시절 초래됐던 IMF파고도 넘고 현재 증시는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사회 분위기가 편해지고 나아진 부분도 많은데 대통령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언론에서도 대통령 미담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시골에 내려갈라치면 농사 밖에 모르던 아저씨까지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해서···때문에···· ’라는 정견을 피력한다.
대통령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기가 찬다. `나도 모르제, 사람들이 다 안 카나, 글타꼬’.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수양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화병으로 몇 번은 쓰러졌을 일이다.
 과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분명 이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 같다.
 대통령과 밀접해 보이던 `권력(權力)을 권한(權限)’으로 완전하게 제자리를 찾게 했다. 그 권한 중 일부도 사회로 환원시키고 거기다 기득권의 불필요한 힘까지 포함시켜주려 노력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잘못된 부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분명 뚜렷한 철학과 참된 용기를 지닌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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