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나왔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외화 수입을 4분 1 이상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직전 대북 결의의 ‘구멍’을 메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대로 이행만 되면 김정은 정권을 옥죄는 강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북제재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올 3월 채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차원의 수출을 예외로 인정해 제재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결의는 민생 목적의 거래를 여전히 허용하되 석탄 수출량의 상한선을 정했다. 내년부터 2015년 기준의 38%만 연간 수출할 수 있게 해 7억 달러의 외화 감소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은과 구리, 아연, 니켈 등 4가지 다른 광물도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해 추가 1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 수 있다고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연간 북한 총수출액인 30억 달러(3조5000억 원)의 4분의 1 이상이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번 제재에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처음 들어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이번 안보리 결의는 “2270호 결의와 더불어 대북제재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했다.
하지만 제재 내용이 아무리 강력한들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에도 북한 석탄의 주수입국인 중국이 얼마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매달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수입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중국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령 중국 중앙정부가 의지가 있다 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거래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어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중 광물 거래는 지방정부나 기업 차원의 ‘밀무역’ 등 비공식 무역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는 2일 대북 독자제재 내용을 선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고, 미국과 일본도 이번 주에 독자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진 중국의 제재 이행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외교·안보 당국은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확고히 유지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국가 안보만은 굳건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