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사라진다’는 섬뜩한 경고음
  • 정재모
‘지방이 사라진다’는 섬뜩한 경고음
  • 정재모
  • 승인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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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2014년 5월 일본의 공공정책 전문가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보고서 한 편을 일본정부에 냈다. 골자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라면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한다>는 거였다. 인구 감소가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친 그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묶은 책이 지난해 나왔다. 그 책 제목이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이란 생소하고도 섬뜩한 용어가 우리 입과 귀에 맴돌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이 책은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걸 ‘극점사회(極點社會)’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것이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다.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의 젊은이들은 몰려든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은 못한다. 결국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줄어 도쿄는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나라 현실도 하등 다르지 않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소멸’은 하루아침에 시군 또는 읍면의 땅이 사라지거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역 인구가 줄면 자립공동체 생활의 기능이 불가능해진다. 가령 인구 1만명이던 소도시나 기초지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의료 복지 교육 문화시설은 더 빨리 줄거나 사라진다. 이리되면 자치단체가 온전할 수 없다. 이것이 곧 지방소멸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인구감소를 우려해왔다. 구체적 통계를 끌고 올 것도 없이 수도권과 극히 일부 지방도시 말고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의 길을 내리닫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향후 50년 동안 800만명이나 줄어들 거란 예측이 지난 8일 통계청에서 나왔다. 15년 후인 2031년 인구가 53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하여 2065년 4300만명으로 떨어질 거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지자체란 이름의 지방은 지금 시나브로 ‘소멸’해가고 있는 중이다. 경북의 경우 인구 감소추세는 전국적으로도 으뜸에 속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주 경북도와 대경연구원이 마련한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미래전략세미나가 있었다. 주제발표를 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평균 0.62지만, 전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지수란 20~39세의 가임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0 미만이면 지방쇠퇴가 시작됐다고 하고 0.5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이라 한다. 또 0.2미만이면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북도내 몇몇 면 단위의 경우 이론상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의성군 인사면의 소멸위험지수가 0.060, 신평면 0.047, 군위군 고로면 0.071, 신성면 0.066이다(한겨레 10월 20일).
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원한 대책이 있을 리 없는 게 현실이다.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은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도 지속적으로 거론했지만 눈에 띄는 대안과 성과는 없었다. 아기 출산하면 목돈을 준다는 등 지자체별 아이디어들도 백출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성과 면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방인구 감소의 핵심은 지방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치유법도 여기서 찾아야 할 일이다.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을 더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를 멈추게 할 정책을 서둘러 개발하고 펼쳐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 재배치도 시급하다. 지자체는 매년 젊은 여성인구 증가를 지역정책 1순위로 정하고 예산도 과감히 배정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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