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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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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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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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은행, 경제연구소 등 경제 일선의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평균 2% 초반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올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내놓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 3%에 훨씬 못 미친다. 의외의 인물인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대선 결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의 돌출을 고려해도 반년 만에 경제 전망이 아주 어두워졌다. 이 예측대로라면 내년에 한국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하고,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경제연구기관, 주요 기업,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연합뉴스가 조사한 결과,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3%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내년 성장률을 2.0~2.5%로 예측했다. 5대은행장들도 대개 2.5% 아래 수치를 제시했다. 경제연구원장, 은행장들은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미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는 한국 기업들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 한계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이 부동산경기 악화와 함께 부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국내외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대기업 계열사 32곳 중 21곳이 내년에 투자를 동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0곳에 그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 점이다. 탄핵안 가결이 큰 사건이긴 해도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경제주체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반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실제 그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큰 변수다. 그는 이미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까먹는다며 재협상을 경고했다.
우리 수출은 20개월 가까이 내리막길이었다. 당장 수출이 크게 좋아지기 어렵다. 국내는 장기 저성장, 청년 실업 등으로 소비 여력과 심리가 얼어붙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 넘는 가운데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주택담보대출이 90조원에 달한다. 서민, 영세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은 700조원 이상이다. 취약 부문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경기가 ‘IMF 위기’ 때만큼 나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위기는 돌파하는 것 외 달리 수가 없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도 빈틈없는 경제 위기관리를 당부한다. 정국 혼란을 핑계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개발, 경제구조 개혁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말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국이 어지러워도 경제는 컨트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테다. 가계 역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빚 감축에 나설 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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