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혼용으로 일단락된 역사교과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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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검정 혼용으로 일단락된 역사교과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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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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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돼온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전면 도입하는 시기가 당초보다 1년 연기됐다. 또 2018년 3월부터 도입하더라도 학교의 선택에 따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도 희망하는 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내년 국정교과서 전면 도입 계획은 무산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뒤집힌 첫 사례가 됐다. 실제로는 2018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할지 여부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늦추면서 국·검정 혼용 방식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부의국정화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탄핵정국에서 더욱 확산해 국정화를 끌고 갈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정부가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 정책 기조를 사실상 뒤집는 선례를 남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당장의 여론 악화는 모면했지만 앞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우선 교과서 선택을 학교에 맡겨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배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정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이, 기존 검정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이 각각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장 검정교과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에 맞춰 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실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주장해온 야권은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이념적 편향이 있다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보수 진영에서는 일부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비하한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왔다.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 강화로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첨예한 이념적 갈등으로 큰 비용을 치렀다. 교육부가 고심을 거듭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평가받는 일만 남았다.
기존 검정교과서도 편향 시비가 나올 만한 내용은 새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말끔히 걸러내는것이 정도(正道)이다. 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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