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대비 통해 안보의지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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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적 대비 통해 안보의지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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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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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섭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

[경북도민일보] 국가보훈처는 4일 올해 주요정책을 알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사랑 총괄부서로서 한미동맹 및 친한 지지 기반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비군사적 대비 논의하고 핵 미사일 위협, 비군사적 대비의 중요성, 한미 동맹 해체하려는 북한에 대응 나라사랑 교육을 튼튼히하고 보훈외교 지속해 위기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계속할 것”이라며 정책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사드 배치 중요 등의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면서 정작 보훈 업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서 언급한 비군사적 대비란 무엇이며, 일각의 비판처럼 보훈업무와는 별개의 일인 것일까?
우선에 비군사적 대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군사적 대비란  국군을 중심으로 외부의 무력침략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활동인 ‘군사적 대비’를 제외한 모든 국가 안전보장에의 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군사적 대비의 주체는 전 국민이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주요정책인 비군사적 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가보훈처 고유의 업무이고, UN집단안전보장체제와 한미동맹 강화는 국가보훈처 국정과제인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의 연장선 상 목표이며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이다. 즉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보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17년 태양처럼 열정과 밝음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유년의 해가 시작되었다. 정유년의 의미처럼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지섭(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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