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너도나도 ‘현금 퍼주기’ 경쟁
  • 한동윤
대권주자 너도나도 ‘현금 퍼주기’ 경쟁
  • 한동윤
  • 승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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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월 3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법안은 스위스 시민단체 BIS(Basic Income Switzerland) 주도로 제출됐다. 어느 나라나 ‘시민단체’가 포퓰리즘을 주도한다. ‘한달 300만원 공돈’이면 스위스 국민 모두가 ‘혹’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법안은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한 꼴이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당장은 좋아도 결국 해롭다는 사실을 간파한 스위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다. 이로써 스위스가 왜 일등국가인지 입증됐다.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도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일률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또한 반대 59.4%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스위스노총이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것이다. 노조의 선동을 국민이 거부한 셈이다.
스위스 국민이 거부한 바로 그 ‘기본소득제도’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소득·재산·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공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청년·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아동 수당(양육수당과 한부모수당)을 통합해 일원화, 청년수당 신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취업 연령인 중장년층(30~60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업수당을 18세 이상 장기 실직자(2년 이상)에게 주고, 질병으로 실·휴직하면 건보 재정에서 현금(상병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본소득제 요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 80%에게 월 30만원씩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만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주고, 아동수당은 첫째아이에게는 월 10만원을, 둘째·셋째는 월 20만·30만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문 전 대표 측은 “당장 필요한 재원이 10조원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공돈 많이 퍼주기’경쟁이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한 대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주장대로라면 연 28조원,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려면 연 20조~35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 예산에서 기초연금(10조원)과 기초생활보장예산(9조원)을 합쳐 20조원에 불과하다. ‘곳간’은 비었는데 퍼주기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천국’인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2004년부터 10년 넘게 생산성 증가율이 1%대에 불과했다. 대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고임금 기조 속에 흥청망청 복지에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1970년대 전 국민에게 결혼수당, 임신수당, 아동수당, 과부수당, 장례수당 등 전 생애를 보장하는 복지를 제공해왔다. 그러자 영국인들은 근로를 꺼렸고, 자발적 실업으로 실업률이 폭등했다. 당연히 기업가 정신은 쇠퇴했다. 이른바 ‘영국병’이다. 그 결과 영국은 ‘외환위기’라는 치욕을 겪었다. 그걸 고친 인물이 대처 수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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