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 결정’ 승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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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재 결정’ 승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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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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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약 2주 간 평의(재판관회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최종 변론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탄핵을 주장한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범주로 압축됐다.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지만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갈등에 비춰 ‘선고 이후’가 더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져 증오와 저주로 도배질한 국론 분열의 언동을 수 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상당수 후보가 헌재 승복을 천명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최근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로서 다 함께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머지 후보들도 민심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서둘러 헌재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나아가 “나는 승복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촛불·태극기 세력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자제를 호소해야 한다. 헌정 질서가 유지되느냐, 파괴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비상한 인식이 필요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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