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조용히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다
  • 손경호기자
우리 시대 조용히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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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언론의 자유·권한배분 등 한국 현주소 5개 장으로 살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신간 도서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탄핵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의 입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책은 대의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한다.
 모든 문제는 국민의 결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는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주의의 주권을 비롯한 언론의 자유, 권한의 배분, 통제 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권력은 이제 국민 손에 의해 통제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돼야 하며, 결국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특권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압축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하는 1장에서는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배분과 통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봤다.
 1장과 2장은 이 책을 통해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 만큼 읽기에는 부담이 없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놨다.
 독자들이 공감할 내용이나 비판할만한 주장도 있다. 혹은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싶거나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혁신적이고 논리적이며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빛나니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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