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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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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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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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란 학교현장이 진정한 자율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학교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권한을 교사가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부교육감 인사권도 교육감에게 주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
교육에서의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 논리는 편가르기를 통한 세 과시일 뿐 청산되어야 할 낡은 생각이다.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각각 다른 해법이 아니라 공동 대응만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만이 전담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교육 공동체의 시대이다. 학교현장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교육정책은 우선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력을 높이기는 커녕 큰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 교원 성과급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원래 성과급은 기업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때 기여도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교원 성과급제는 모든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성과급제는 구성원들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이다.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에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것이다.
둘째,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은 독서·학생중심 수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컬(Global+Local)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산어촌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이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경쟁력 향상과 마을 학교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마을과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지혜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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