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BMD가 필요하다면, 한국의 언론, 지식인, 국민들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미 MD 참여’라는 주장이 루머이고, 오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이 가장 핵심적인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일본군과 주일미군처럼 공격해오는 적 탄도미사일의 효과적 요격을 위하여 미국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상황을 탐지-추적-요격-평가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훈련하고, 컴퓨터 모의 기법도 발전시키며, 미흡한 것으로 발견된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해도 요격된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을지-프리덤 가디언’연습과 같은 연례적 훈련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방어 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체제를 실제로 가동시킴으로써 운영의 실제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L-SAM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의 시기를 단축하며 더욱 고도화된 성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M-SAM의 개발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L-SAM의 경우는 아직 성공 여부나 최종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BMD에 있어서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은 관련 무기 개발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머리 속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할 질문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이다. 동일민족이거나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비를 미룰 수는 없다. 국가안보는 최상의 상황을 지향하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심을 인식한 시기는 유사하지만 그 동안 일본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미리부터 대비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BMD 능력을 구비하여 2회 요격이 가능한 상태에서 3회 요격까지 지향하고 있다. 대신에 한국은 아직 1회 요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사드 논란에서도 드러났지만,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약한 것은 일부 인사들의 선동적인 루머였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든가, 사드의 배치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든가, 사드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다든가,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든가의 주장은 모두 루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BMD에 관해서도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미국 MD 참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잘못된 루머 때문에 BMD에 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한 다수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겪은 셈이다.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향의 타당성을 확신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참고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다. 우리와 이웃한 상태에서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BMD나 핵대비에 관한 사항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안보는 안보여야 한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북핵 대비 특히 BMD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BMD 구축에 참고해야 한다. 그를 통하여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할만한 BMD를 구축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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