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돌고 돌아서 한미일 동맹으로’, ‘안보는 놓치고 경제는 내준 연설’.
　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러,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후자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행한 문대통령 기조연설을 두고 어느 언론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게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반면에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원유공급 중단이 담긴 유엔안보리 결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러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자”는 문대통령 요청에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러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는 답을 들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다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안보지형이 미국 대(對) 중러, 한미일 대(對) 중러 구도로 고착·강화되면서 문대통령 기조연설의 의미가 좀 퇴색된 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러의 협조를 얻어 동북아 냉전 구도를 해소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풀어나가야 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문대통령 기조연설 전문(全文)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15년 1월 출범한 EAEU는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북방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대중국의존도를 줄이면서 신흥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EAEU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므로 한·EAEU 간 FTA를 체결해야만 한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에 따르면 한·EAEU 간 FTA 체결로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을 주장한다. 아울러 ‘한·EAEU 투자촉진위원회 구성’, ‘북방협력기금조성’, ‘한·EAEU 유망산업단지 조성’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이 한러 경제협력과 향후 남북러 3각 협력사업(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과 극동지역에 공단조성 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에 따르면 한·EAEU 간 FTA 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이 떨어지면 관세절감분만큼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니, 대경권 유일 항만이자 북방물류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을 가진 경북도와 포항시도 한·EAEU 간 FTA 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한러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하자는 내용에 시선이 간다. 이 지방협력포럼으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상인 간의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도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극동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과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구축사업에 환동해 거점도시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극동지역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지방중소기업 참여도 가능하도록 지방협력포럼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동북아 냉전구도는 하위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어느 정도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중소기업이 극동지역뿐만 아니라 동북3성과 북중러 접경지역 등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과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구축사업 그리고 공단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북방경제위원회 역할에 주목한다. 이 위원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대외전략의 일환인 신북방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 한러 간 구축하는 9개의 다리(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전략도 주도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인 협력도 해야겠지만 시기별로 상황에 따라 선도사업과 중점사업을 제시하면서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핵강국 선전전을 펼치고, 미국이 강력한 추가제재에 나선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만, 때가 되고 상황이 무르익으면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과 ‘나진하산 공단조성 추진’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는 제3회 동방경제포럼 슬로건이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난제로 인해 그 새로운 현실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새로운 현실을 위해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으로 묵묵히 걸어가 보자. 걸어가다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끊어진 고리-북한’도 동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