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북한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인물이다. 북한은 UN대북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다. 한반도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매스컴은 보도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의 상공을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보고 일본 열도가 시끌벅적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전술핵을 보유해야한다고 말한다. 북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미국에 건너가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한다. 만약NPT를 탈퇴하면 당장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당한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면 한국의 경제는 당장 무너진다.
전술핵 도입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 핵은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운용한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핵을 갖고 싶어도 핵을 가질 수 없다. 핵 억지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미 한반도는 비핵화지대로 선포되어 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여러차례 핵실험을 통해 지금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미사일이다.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영어로는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 하며 흔히 약자인 ‘ICBM’으로 부른다. 이것은 적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공격하는 전략무기체제의 하나로 핵탄두를 장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한다. 전략핵무기 중에서도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위력적인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특징이다.
2017년 기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힘의 논리이다. 힘의 논리는 결국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핵과 핵이 만나면 결국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에 전술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지혜를 갖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인내하면서 평화를 부르짖는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든든한 국방력을 갖추고 새로운 무기들을 갖추어서 북한의 오판에 대비를 해야 한다.
펜은 칼보다 힘이 있다. 평화의 절규는 총보다 더 위대하다. 한반도에서 비폭력과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다. 한반도에 비핵화 없이는 그 어떤 통일도 어렵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핵무기로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다. 핵무기는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한다. 핵은 오차 한계가 없다. 더군다나 브레이크 없는 북한이 오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남북한이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해야한다. 물론 협상이 어렵다. 미국을 비롯하여 UN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준비해야한다. 지금은 김정은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북한이 두 손 들고 항복 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없이는 국제무대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은 소모적인 전술핵 도입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략적인 안보가 아니라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보를 생각할 때다. 한반도에 비핵화 없이는 통일도 평화도 어렵다. 지금 한반도에 현존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다.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이사야 2장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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