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약화냐 강화냐… 또 ‘양극단 입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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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약화냐 강화냐… 또 ‘양극단 입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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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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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 시안이 11일 공개됐다.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 약화냐 강화냐’다. 수능중심전형의 적정비율을 어느정도로 정할지, 대입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할지 말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할지 말지 등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쟁점들이 모두 올랐다.
양극단 여론으로 개편을 미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 아니면 도 개편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확정안 발표 때까지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 출제과목은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추가하는 안이다.
통합사회, 통학과학은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이다. 대신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직업탐구를 통틀어 1과목만 선택한다.
2안은 문·이과 융합 취지에 따라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사회탐구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교차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다.
문과생은 과학탐구 1과목, 이과생은 사회탐구 1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문·이과 융합 취지는 살릴 수 있지만 탐구과목을 교차 선택하게 해 학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과목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능 출제과목에서 제외한다.
3안은 현행 수능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역시 신설된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능 출제과목에서 제외된다. 융합교과라는 성격상 수능 출제가 적합하지 않고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안이다.
모든 수능 과목을 원점수제로 바꾸지 않는 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지금도 절대평가다. 여기에 제2외국어와 한문이 추가로 절대평가로 바뀌는 셈이다.

현행 상대평가에서 학생들이 아랍어에 몰리는 ‘아랍어 로또’ 현상은 완화될 수 있지만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보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축소·완화하거나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 준비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수능과 정시를 모두 준비해야 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시에서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객관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신 고교 간 학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학이 구술고사 등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적성검사’로 불리는 객관식 지필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적성검사는 수능과 비슷한 형식이다. 중위권 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는 12개 대학 4753명을 선발했다.
면접구술고사도 개선한다. 공통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생부에 기반한 맞춤형 확인 면접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면접에서는 출신 고교에 따른 차별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
수능에 선다형 문항뿐 아니라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대입에서 고교 내신을 활용할 때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고교 내신을 반영할 때 지금처럼 석차등급만 대학에 제공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시안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로 결정을 1년 미뤘다. 당시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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