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라”
  • 김무진기자
“선거사범,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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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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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다수 인사들 선거법 위반… 우리복지연합, 검찰·법원에 엄정 처벌 촉구 성명서 제출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수의 인사가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대구·경북에서 18명의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며 “4년 전보다는 기소된 선거사범 수가 소폭 줄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라며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의 1심의 경우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 및 면죄부 판결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직위 유지는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서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번 기회에 선거사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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