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예산전문가 출신 ‘전성시대’
  • 손경호기자
TK 예산전문가 출신 ‘전성시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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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역간 국비 양극화 심화
정부 확장 재정 정책에 맞선
野투쟁은 예산법안으로 쏠려
김광림·추경호·송언석 의원
이권우 경산미래연구소장의
경제·예산 개인기 활약 기대
야당지역 한계 뛰어 넘어서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맹자(孟子)는 정치의 요체를 민생과 도덕이라고 강조했다.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항산(恒産)이라 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항심( 恒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민생과 도덕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했다. 백성들이 먹고사는 것이야말로 왕도정치의 시작이며, 민본정치의 요체라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세상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지만, 양극화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당지역에서 야당지역으로 추락한 대구·경북지역도 당분간 보릿고개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 버티고 있는 경남도는 김경수 도지사 1년 재임기간 동안 총 62건의 국책사업과 정부공모사업을 유치했다는 소식이다. 국비 투입 유치 금액만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니 국비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을 것 같다.
 대구·경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합의해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도 부·울·경 표심때문에 여반장(如反掌)하듯 국무총리실 재검토로 바뀌었으니 더 말해 무엇할까. 이러한 불황 속에 대구·경북지역 예산전문가들이 전공을 십분발휘해 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권우 경산미래연구소장은 최근 2020년 개원 예정인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을 위해 불가결한 의료장비구입 예산 35억원을 경산시가 확보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관을 지내는 등 23년간 국회에서 활동한 자타 공인 예산전문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산시가 동분서주하자 이 소장 자신의 예산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35억 원 확보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이로써 총사업비 438억원을 들여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에 150병상 규모로 건설되는 재활병원은 내년 7월에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정부 예산 500조 원 추진을 국민 수탈로 규정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앞으로 (가칭)가렴주구저지운동과 같은 혈세지키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 3인방이 맹활약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한국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현재 한국당 내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이끌며 한국당 경제 수장으로서 위치를 꿋꿋이 지키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보좌한 추경호 국회의원은 황교안 대표체제가 들어서며 정치적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대표적 친박계인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문오 달성군수가 당선되면서 한때 정치적 위기설이 돌았지만, 황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위기설은 말끔히 극복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법안에 이어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 제공시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경제 관련 입법 활동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활시위) 위원장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마련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서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은 예산과 경제관련 법안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예산·경제전문가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대구·경북이 국비 예산 확보에서 야당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인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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