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해 1989년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는데 올해가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989년의 개혁은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비급여를 남겨둬 보험 적용을 받은 후에도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러웠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진료비는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이러한 ‘전국민의료보장’의 불완전성에서 시작됐다. 이 정책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곧 진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20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2018년 7월)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2018년 7월)의 혜택 확대,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20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20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2019년 5월)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사실 본인도 몇 개월전 심장질환으로 시술을 해 본인부담금이 수백만원정도는 될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퇴원 때 보니 백만원도 안돼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보험적용의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에게는 보상을 해주는데 초창기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으나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비급여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통제돼야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의료계와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남순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포항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