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알고 있다. (통화정책에 있어)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그널을 준 상황이다”라고 했다.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 발언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는 게 디플레이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져 다른 수단을 강구하든지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7월 3년여 만에 인하돼 현행 연 1.50%다. 금통위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2명의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이르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준금리는 최저점인 연 1.25%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 디플레이션 우려에 선 그어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최근 두 달 연속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본격화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거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장기화된 미중 무역분쟁, 일본 무역보복, 반도체 경기 반등 지연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까지 사상 첫 마이너스를 보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과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에 애로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마이너스 물가가 3~4개월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것은 낙관적이며, 디플레이션 징후에 대한 심각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마이너스 물가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연말 아니면 내년 물가가 1%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유승희 의원도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뒷북보단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낮은 물가가 시작이었다. 전반적인 물가 관리에 있어서 한은이 너무 머뭇거리며 눈치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징후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물가목표치가 2%인데 2014년부터 미달”이라며 “물가예측력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을 경계했다. 김정우 의원은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저물가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조정식 의원 또한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자기실현적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디플레이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의를 보면 마이너스 물가는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물가 하락 품목이 확산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는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것은 농수산물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그것만 제거해도 물가가 0%대 후반까지 가는 걸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하향조정되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올해 1%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 7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0.3%p(포인트) 낮췄다. 이후 이 총재가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2%대 성장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찍힌 상태다.

이 총재는 2020년 2.5%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은 글로벌 교역, 중국 경제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말 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은은 7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국감에선 한은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은이 낸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발간 직전 외부 익명 심사 과정에서 최종 보고서에 담겨있던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내용 등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한은이 정부 비위를 맞춘 것”이라며 “과연 한은이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한 적이 있는가. 과연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느냐, 굉장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총재는 “원래 분석대상 기간인 2010∼2016년인데 이를 토대로 그 이후 이뤄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심사위원의 문제제기로 원저자와 협의해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7년 9월 경기 정점을 찍은 후 하강기에 이뤄진 2017년 11월(1.25→1.50%), 2018년 11월(1.50→1.75%)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등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정책 효과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사후적이고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경기 정저점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하냐, 그에 따라 정책을 해야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금리를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