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방침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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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확대 방침에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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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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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수능 절대평가’ 추진
‘정시수능 확대’로 궤도 수정
형평성 논란 우려… 수능·학종
단점 완화 방향 입시정책 개선
입시제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수능을 선호하는 여론에 등을 떠밀려 2022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끌어올릴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수능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한 역풍도 거세다. 정의당은 “수능은 강남에 유리하다”면서 민주당의 ‘입시제도 궤도 수정’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사실상 수능은 고액의 과외나 학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에 유리한데도 수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며 “수능을 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입학하는 사례도 있지만 학종의 불공정성만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2년전만해도 민주당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했었다. 조승래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던 2017년 8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교원단체가 전국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51.9%가 찬성을 했다”며 “수능을 개편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부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됐다.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을 계기로 학종의 ‘불공정성’이 크게 부각됐다.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힘을 얻는 양상이다.

이러한 수능의 ‘부작용’은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시비중 확대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은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론에 따라 정시수능 비중을 확대하면 또 다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수능과 학종의 단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입시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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