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문턱 55세로 낮춰 노후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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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문턱 55세로 낮춰 노후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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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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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가입 제한, 주택가격 시가 9억 이하→공시가격 9억 변경
여러 카드사 포인트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현금화 추진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 15%↑·기업 대출 가중치↓
내년 1분기(1~3월)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다. 내년 4분기(10~12월) 중에는 개인이 가진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지금도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지만 조회와 이체 방법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 주택연금으로 소득 공백기 줄여

금융위원회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위 관련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2억~15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정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돼 9억 주택 보유자와 같은 연금을 받는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가입자의 사정으로 공실이 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제도를 바꾼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카드 소비자가 포인트 현금화 혜택을 보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1원 단위부터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현금화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99억원의 포인트가 소멸했고 매년 사라지는 포인트는 1000억원에 달한다.



◇ 은행권 가계대출 더 조인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이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을 산정 때 가계대출 가중치 15% 올라가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려간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업대출은 늘리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금 받은 것 이상으로 대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민 전세보증금 반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 규모를 추가 확대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도 6월 신규 출시한다. 이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한다.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5년 총 8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5년 총 95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 서민금융 의무 출연 대상은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금감원은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판매사항을 표본조사해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에 중점을 둬 왔다.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회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에 대한 법적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중 청년층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한다. 2020년 중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7’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년에도 추진한다. 현재 보험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거부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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