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밉상’ 캐릭터로 지지를 얻겠다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가장 크게 줄어 든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역별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연체 분석’(나라살림브리핑 제38호, 2020.4.29.)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권이었던 지난 3월말 기준 1인당 카드사용액은 전월과 대비해 대구, 경북, 제주, 울산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전월 대비 가장 감소한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카드 이용액이 110만원으로 2월에 비해 약 15.4% 감소했다. 이어 경북지역 13.9%, 제주 13.5%, 울산지역 13.4%가 각각 감소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지역 역시 대구였다. 대구는 2월 대비 3월 연체액이 1.5% 증가했고, 충남 1.4%, 경남·경북·대전 1.3%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全) 국민에게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전 국민 100% 지급(보편적 지급)과 70% 지급(선별적 지급), 두 주장이 맞서며 진통을 겪은 뒤 나온 결과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부에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 헬리콥터 머니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 일반 대중에게 나눠준다는 뜻이다. 헬리콥터에서 직접 돈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정부는 5월부터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배포해 단시간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공짜로 돈이 지급되고, 돈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어 수요가 촉진된다. 이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기존의 양적 완화와는 다르게 돈을 받는 사람이 갚을 필요가 없어 부채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모든 상황을 전부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경제 침체는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소비가 살아나야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위기를 넘어 중견 및 대기업까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이 부실화 되면 대규모 실업이 초래되고,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국민밉상’ 캐릭터가 됐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통합당의 딴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공짜 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싫어하는 국민보다 좋아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다른 말로 재난소득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100만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통합당의 태클(?)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졌으니 통합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국민들 뇌리에 공짜 돈 100만원 지급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미래통합당은 ‘악당’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힘든데 돈을 나눠주는 ‘영웅’의 이미지가 구축됐다. 통합당이 ‘국민밉상’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국민밉상’ 캐릭터로는 국민적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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