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투입되는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이 현장마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20만3823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지역별 불법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68만2350t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8만8720t), 전북(6만8852t), 충남(3만5667t), 전남(3만2364t), 인천(3만1584t), 강원(2만8241t), 충북(1만4342t), 경남(7832t), 서울(7100t), 울산(2500t), 부산(2200t), 광주(2060t), 대구(310t)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폐기물투기 장소가 31개소인 가운데, 방치폐기물이 9개소 22만4424t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악덕업자들이 인적이 드물고, 산 속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보니 농촌지역이 주로 먹잇감이 전락한 것이다.

전국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8년 733억5700만원 등 850억 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박대수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 의성쓰레기산의 경우 19만2000여t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선별처리됐다. 의성 방치폐기물 현장은 ㈜씨아이에코텍이라는 재활용 전처리 기업이 자체 보유한 전처리 선별기술을 활용해 t당 재활용 13만7000원, 소각 19만원, 매립 5만4000원으로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최초로 선별기술을 활용한 방치폐기물 처리로 16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각 방식으로만 처리한 방치폐기물 현장의 경우 처리비용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만7568t이 쌓여있는 문경시 마성면의 방치폐기물의 경우 t당 22만5000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해 소각시키고 있다. 8월말 현재 3만2636t을 소각하고, 4932t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부여군 초촌면에 3만3515t이 쌓여있는 방치폐기물의 경우는 t당 28만2000원에 소각처리되고 있어 의성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지역 방치폐기물도 8월말 현재 6660t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까지 전량처리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정부는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처리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각 방식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비용만 높고, 처리시간은 늦는 결과로 드러났다. 혈세가 투입되는 방치폐기물 처리는 당연히 가장 최소비용으로,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와 의성군의 의성방치폐기물 처리 사례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고,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 자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생활쓰레기가 아무런 선별작업이나 처리 과정 없이 소각되고 있다”면서 직매립제로화 도입 시기를 최소한 1~2년이라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처리없이 소각처리되면 소각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자원순환과 환경적 측면에서 생활쓰레기의 직소각도 직매립처럼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성 사례처럼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한 후 잔재쓰레기만 소각할 경우 그 소각재는 원래 쓰레기 양의 약 15%(무게 기준)만 매립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정책전환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금도 곳곳에 새롭게 방치폐기물이 쌓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방치폐기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 산과 들녁이 더이상 폐기물 투기 장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